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1 - 367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당사자가 교섭을 통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때, 양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할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계약의 기초되는 사정이 변경되어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계약준수의 원칙을 고수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교섭의무론은 계약의 성립 후 그 기초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당사자가 재교섭을 통하여 변경된 사정에 부합하는 계약내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계약을 유지․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이론의 맹점은 당사자의 자율영역에 속하는 재교섭을 의무로서 강제한다는 점에 있지만, 사적자치의 원칙 존중, 관계적 계약이론, 교섭촉진이론, 법경제학적 근거, 계약의 불완전성과 계속성 등은 재교섭의무의 정당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 외에 재교섭의무론의 구조에 관해서 재교섭의무의 요건화를 시도한 Nelle의 재교섭의무론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정변경의 원칙 #재교섭의무론 #책무 #계약의 수정 #동적체계론 #Duty to Renegotiate #contract observance #adjustment of contract #responsibility #Obliegenheit) #bewegliches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2 /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곽윤직 / 2006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형배 / 2001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법무부 / 2013 /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조문편] google schola 백태승 / 1996 / 채권총론 / 법문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