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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중국지식네트워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1권 제1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5 - 2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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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원인을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설정하고 중국의 노동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노동정책은 중국정부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하고 있다. 노동정책의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 때문에 1990년대 양적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과 2000년대 균형성장과 안정을 위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노동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초기 시장지향적 경제성장체제는 경직된 중국의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한 노동법 제정 등의 노동정책으로변화하였고, 고도성장 이후 성장보다 분배로 경제성장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고용의 경직화로 나아가는 노동계약법 제정 등의 노동정책으로 변화하 였다. 그렇다면 중국의 노동정책은 친기업적인 노동정책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노동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다시 계획경제체제의 노동정책으로 회귀라고 볼 수 있는가. 최근의 노동정책 변화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중국의 노동정책은 노동자 권익 보호강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혁개방 이전의 완전히 제한된 노동시장으로 회귀가 아니라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조정하는 중국식의 노동관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hina #Labor Policy #Labor Law #Labour Contract Law #Economic Growth Paradig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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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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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율 / 2014 / 중국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다원적 분리형 복지체계에서 사회화된 통합적 보장체계로 / 사회복지정책 41(1):65~94 Crossref 김동하 / 2010 / 최근 중국의 노동쟁의에 따른 공회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 중국학연구 (53):209~237 google schola 김영진 / 2011 / 중국의 도시 노동시장과 사회 : 상하이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울 google schola 김유휘 / 2015 / 중국 이중노동시장의 형성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 한국사회정책 22(1):243~284 dbpia 김형배 / 2007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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