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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윤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94집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27 - 453 (27page)
DOI
10.21185/jhu.2023.6.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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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산업사회와 노동시장의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종래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제조노동 중심의 고용형태와 법률관계에서 그 변화의 속도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노동의 급격한 구조변화는 제조노동에 대한 규율을 중심적 과제로 삼았던 전통적인 노동법제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하게끔 만들며, 또한 미래사회의 인간의 삶을 새롭게 규율할 사회법제의 재구성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사회적 여파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과학기술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인간노동의 구조변화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에 맞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법제의 대응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문제와 로봇세의 도입가능성을 고찰하고, 탈노동 시대에서의 인간 삶의 미래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노동 #인공지능 #탈노동 #일자리 #인간존엄과 인간다운 생활 #기본소득 #로봇세 #노동법 #사회법제 #Human Labor #Artificial Intelligence #Post-labor #Jobs #Human Dignity and Humane Life #Basic Income #Robot Tax #Labor Law #Social Legislation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과학기술시대 인간노동의 구조변화
3. 인간다운 삶과 기본소득
4. 로봇세의 도입가능성
5. 탈노동의 시대와 인간 삶의 미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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