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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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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7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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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거주 재일동포의 정책에 대하여 1945년 해방 이후 크게미군점령기인 1952년까지 일본인 국적 시대, 1965년 한일기본협정체결이후 한국적혹은 조선적의 재일동포 확립기, 1990년대 입국관리법 개정 이후 다문화공생사회와정주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동포들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 국적이 박탈될때까지 미군점령군과 일본정부의 좌우이념 대립에 의해 분열된 측면이 있고 이는이후 재일동포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일본 내 좌우 이념대립의 여파가재일동포의 귀국과 함께 국내 좌우대립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일본거주 식민지후손인 재일동포들을 한국적과 조선적으로 구분짓고 이들의 법적지위와 25년 후 재일3세의 영주권문제로서 91년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는 재일동포의 사상적 대립을 약화시키고 민족차별투쟁을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재일동포 권익보호를 위한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일동포의 1991년 문제는 일본정부의 출입국관리 특례법 제정으로 재일동포 외에도일계인 및 기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촉진시켰으며 일본이 다문화공생사회로전환되는 계기를 촉발시켰다. 넷째, 재일동포들은 일본정부의 국적구분에 의해 직업선택이나 취업문제 등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는 일본 내 민족차별운동을촉발시켰으며 1970년대 이후 대대적인 시민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재일동포문제는국적구분에 의해 촉발되었고 이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내 재일동포정책의 발생요인은 광의적인 측면에서 1952년 미군점령군의동아시아전략과 일본정부의 외국인등록법에 따른 국적박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다. 이후 재일동포문제는 외국인문제로 전환되었고 대대적인 민족차별투쟁을초래하였으며 아이러니컬하게도 해결방법으로 일본정부는 동화와 귀화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연구과제는 재일동포의 국적박탈에 대한 의미와 일본에서 한국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olicy of Japanese-Koreans #Nationality Deprivation #US Military Government #the Korea-Japan Basic Agreement #National Discrimination Struggle #Naturaliz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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