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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7 - 12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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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문화사회 #이주노동자 #정주화방지 원칙 #고령화사회 #기술의 단절 #Multicultural Society #Migrant Workers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Aging Society #Interruption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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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 2015 / 2015 Foreign Resident Survey Results google schola 정영애 / 2013 / 한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11(10):133~139 dbpia 2015 / Chosunilbo google schola 임형백 / 2009 /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의 특징 / 농촌지도와 개발 16(4):743~773 dbpia 전병주 / 2012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29~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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