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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 - 5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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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여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기능과 책임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적ㆍ제도적 권한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운용기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역방송발전계획에서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유통구조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지역성을 평가하는 지역성지수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 지역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ㆍ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지역방송 #법적ㆍ제도적 지원방안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계획 #Local broadcasting #Legal & #amp # Institutional supporting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Broadcast #Local Broadcast Development Council #Local Broadcast Development & #amp # Suppor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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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 2014 / A fund regulation criterion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development on the local broadcast(2014.12.4). An announcement of KCC no.2014-22 google schola / 2014 / An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Local Broadcasting(2014.12.4). An executive order no.25815 google schola / 2014 / KCC-2014-12, A Study on the Locality Index of the Local Broadcasting / KCC google schola / 2014 /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Local Broadcasting(2014.12.4).law no.12743 google schola Jin Bong Choi / / A meaning & limit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Local Broadcasting / media colum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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