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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한솔 (리얼미터) 정창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48 - 26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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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국내외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현황 및 규제 방향성 제언
임한솔 ,  정창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02 학술저널

2019

국내외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현황과 규제 방향성 제언
임한솔 언론홍보영상학과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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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1인 미디어 #방송정책 #방송규제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유튜브 #Personal Broadcasting #Internet Regulatory Policy #Internet Regulation Law #FCC #Youtube

목차

요약
Abstract
I.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Ⅱ. 정부의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문제점
Ⅲ. 규제 근거
Ⅳ. 인터넷 개인방송의 규제 방향 논의
Ⅴ. 결론 및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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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 2016 / 개인 방송 플랫폼 기술 : 아프리카TV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 한국정보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33(4):56~63 dbpia 이동후 / 2017 / 인터넷 개인방송 BJ의 노동 과정에 대한 탐색: 아프리카TV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61(2):127~156 dbpia 심재웅 / 2017 / 개인방송과 미디어 리터러시 / 미디어와 교육 7(2):16~27 dbpia 문서영 / 2017 / 개인방송의 대두와 법적쟁점 –저작권법과 표현의자유를 중심으로 /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 10(1):15~35 google schola 곽동균 / 2015 /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제도화 방안 연구 / 정책연구 (34):1~15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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