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규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 분석 : 정책 평가와 자율 규제 실현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평가와 자율 규제 실현 방향을 중심으로

손승혜; 박주연; 김해원; 반옥숙; 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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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승혜 (세종대학교) 박주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해원 (이화여자대학교) 반옥숙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혜민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8년 여름호(통권 제103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137 - 1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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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과 MCN 사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등으로 부정적 영향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규제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BJ와 MCN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 관련 산업 종사자, 규제 기관 실무자, 학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방송·통신의 융합적 특성으로 인해 현재 효율적인 규제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논리적으로 타당한 자율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규제 주체, 범위와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성격이나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 플랫폼 사업자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본적으로 규제 강화에 반대하였으며, 업계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전문가 집단은 사업자 주도의 자율 규제 방향을 주장하였다. 규제 기관 종사자들은 자율 규제 정책 실현에서 정책 기관의 책임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자율 규제 기구 구성, 행동강령 합의, 정보 이용자의 권한 강화, 등급 분류 및 선별 시스템, 불만 신고가 가능한 핫라인 구축, 제재와 구제 수단 확보 등이 자율 규제 실현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Personal broadcasting and MCN businesses are rapidly growing around the world, and with the growth of their numbers follows the growth of their social impact. Personal broadcasting can be positively evaluated because it provides new and diverse contents and develops cultural communities, but it is also criticized for its negative effect from the circulation of illegal or harmful information. This research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of the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BJs and personnels from MCN and platform businesses, regulatory agencies, as well as academic researchers, to evaluate existing policies on personal broadcasting and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The interviewees, due to the converged natur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greed that effective regulatory mechanisms are not currently employed and that there is a need for a feasible and logical self-regulatory system. However, there were different opinions offered, each based on the different business types or perspectives on personal broadcasting, regarding the scope and realization plans. Personnels from the platform business and researchers emphasizing the freedom of online speech discouraged further regulations, while personnels from the MCN business and researchers emphasizing the improvement of industry reput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personal broadcasting argued for a self-regulation led by the industry. Practitioners at regulatory agencies argued for a need to strengthen the policy organizations’ responsibility and power in realizing this independent regulation scheme. Specific measures, such as forming a cooperative self-regulatory organization consisting of the industry, regulatory agencies, external experts, and users, agreeing on a code of conduct,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users’ authorities, creating a rating and selection system, establishing a hotline for complaints, or securing mechanisms for sanctions and remedies, are suggested by the interviewees.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 규제 #전문가 인터뷰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Personal Broadcasting #Self-regulation #In-depth Interview #Convergence Medi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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