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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01 - 4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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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많은 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유를 보장하여야겠지만, 반면에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저작권 침해, 음란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의한 자율규제이지만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에 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자율규제도 장단점이 있고 법적인 규제도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혼용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면 국가의 법적 규제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율규제만으로는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법적 규제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자율규제의 형태 가운데 자발적 자율규제가 순수한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으나, 자발적 자율규제만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발적 자율규제를 유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경우 자율규제의 모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규제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유형에 따른 자율규제 모델을 제시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 맞는 자율규제의 내용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는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 특히 인터넷 부문에서는 급속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법적 규제가 한계가 있고 자율규제가 함께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메타버스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권리보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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