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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과기대)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저널 KISO 저널 제49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2 - 65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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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디지털 규제 #온라인플랫폼규제 #자율규제 #정부규제

목차

1. 디지털 속성과 정부 규제의 한계
2. 한국형 디지털 규제의 특성과 자율규제의 의미
3. 미래지향적 ‘자율규제’의 역할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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