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복지의 헌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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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겸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25 - 1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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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는 경제와 과학의 발전 속에서 비약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 속에서 과거에는 스포츠는 단순히 경쟁이나 건강을 위한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취미생활의 하나로서 스포츠를 즐긴다. 스포츠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스포츠의 경제성이다. 스포츠는 관련 산업분야의 육성과 발전을 가져오면서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스포츠산업분야는 스포츠의 생활화로 인하여 확대되면서 성장하고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매스미디어의 비약적인 발전은 스포츠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며 스포츠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의 과학화와 스포츠시설의 확대는 전문스포츠분야와 프로스포츠분야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스포츠의 경제적 측면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문제가 스포츠에 있어서 복지문제이다. 복지란 행복한 삶 내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스포츠복지는 스포츠와 복지가 결합한 용어로 스포츠영역에서 복지를 지칭한다. 스포츠복지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속한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의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특히 사회복지는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로서, 사회적 보장정책의 총체를 뜻한다. 스포츠의 발전의 이면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존재한다. 이들을 위하여 국가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상 스포츠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당연한 것이다. 스포츠가 문화의 구성요소이면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스포츠에 있어서도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가의 과제에 있어서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주어진 스포츠복지를 위한 국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Sport is one part of human life in modern society and it is remarkably enlarging its area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science.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sport is changing into a leisure object with which people enjoy their free time rather than an object merely for competition or health. People nowadays enjoy sport as one of their hobbies when they have time and economic means. The important aspect of sport development would be its lucrativeness. The economic value of sport is getting bigger as it brings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Sport Industry is getting larger with the routinization of sport. Furthermore, the great strides of media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is leading the routin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Sport. Moreover the appliance of science to Sport and the enlargement of Sport facilities are bringing developments in professional Sport area. Sport is also related to welfare when it comes to its economic aspect. Welfare means a happy life or an environment for a happy life. Sport welfare is a term for sport and welfare referring to the welfare of Sport area. Sport welfare is included in social welfare it its broad meaning. It means social efforts for the stability of people's life or medical matters. Especially social welfare is the political aim of government, meaning the whole social welfare policies. There always exists neglected classes on the other side of sport development. For them,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d implement a proper policy. As long as the government exists for the people, the role of government in sport welfare is a deserved duty. When we define sport as a constitution of culture and an important part in our daily lives, governmental policies toward children, senior citizens, the handicapped should be made and implemented. The Constitution is defining the role of government to protect the people's rights to know. Moreover, the social rights part is defining the standard and range of governmental role for a more humane life of people. And this would be the role of government given by the Constitution for the sport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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