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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5 - 1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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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1. 12. 31. 제정된 「경륜·경정법」에 터 잡아 올해로 21년째를 맞는 경륜사업의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그 기저에는경륜사업이 추구하는 레저스포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그 건전성을 회복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차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행산업의 일종인 경륜은 ‘도박성’과 ‘레저성’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그 규제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다양한 논란과 혼선이 있었다. 특히 그 수익금의 공익적 기여도가 적지 않아 규제론의 정당성이 크게 왜곡되어 온 측면이 있다. 경륜 등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사행산업은 건전성이 담보되지않으면 사업 본래의 목적이나 근거법률의 입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없게 된다. 경륜의 사행성이 심화될수록 도박중독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증가, 가족의 해제, 노동의욕의 상실, 파생 범죄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킨다. 필자는 경륜의 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베팅참가자의 도박몰입도와 도박유병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박중독을 유인하는 장외발매장의 설치는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서 허가되어야 하고,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한 베팅상한제는 전자카드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통해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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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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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公營競輪事業施行者と競輪選手全員との間には特別な繼續的契約關係は認められないほか / 判例タイムズ 56 (24) : 1186 ~ google schola 淸野正彦 / 2010 / 時の判例(最高裁判所平成21.10.15. 第1小法廷判決) / ジュリスト google schola 澤田大祐 / 2011 / スポ?ツ政策の現狀と課題-スポ?ツ基本法の成立をめぐって / 調査と情報 : 722 ~ google schola 강경구 / 2004 / 행정재판실무편람 / 서울행정법원 google schola 김상겸 / 2005 / 한국 헌법상의 스포츠기본권과 스포츠기본법 제정 / 스포츠와 법 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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