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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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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포츠베팅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스포츠베팅 산업의 법제도를 진흥 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 스포츠베팅 산업의 현행 법제도는 ①스포츠 서비스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목표가 불명확하고, ②스포츠산업에 해당하는 경륜, 경정과 경마를 제외하는 등 스포츠베팅 산업을 임의적으로 포섭하고 있어 산업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③사행성에 대한 기준이 없이 일률적이고 전방위적인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경쟁력이 미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근거 법률을 스포츠산업법으로 개정하고 사업 명칭을 체육복권으로 변경하여 스포츠베팅 산업으로의 진흥과 사업 건전성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②경마와 경륜, 경정의 근거 법률을 스포츠산업법에 포섭하여 스포츠베팅 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한국마사회를 말산업의 총괄 기관으로 변모하게 하여 도심형 레저산업을 선도하게 하고, ③스포츠베팅 상품에 대한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 권한을 사후 관리·제한 권한으로 변경하고, 온라인베팅제를 도입하여 불법도박에 맞서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철저하게 관리하며, 매출총량제를 재검토하여 실효성 없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이후에도 스포츠베팅 산업의 목적과 진흥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개별 사업 위주로 난립한 현행 베팅 산업의 법률 체계가 개선되고 국가가 관리하는 스포츠베팅 산업이 불법 스포츠도박 보다 경쟁 우위를 차지하여, 스포츠 진흥과 문화대국으로의 발돋움에 중핵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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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 2001 / 스포츠산업에 있어서 국가의 관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 google schola 김진훈 / 2018 / 말 산업과 승마, 그리고 스포츠에 관한 담론 / 스포츠인류학연구 13(1) dbpia 성문정 / 2006 / 스포츠産業振興을 위한 立法方向 硏究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8:71~92 dbpia 문화체육관광부 / 2018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문화체육관광부 / 2010 /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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