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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7 - 13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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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에 대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편으로는 2013년 9월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를 일본 도쿄로 최종 선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11년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후 2015년 스포츠청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스포츠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심신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스포츠기본법을 토대로 국민의 스포츠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건강사회를 실현하며 나아가 스포츠강국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제정과 정책실현을 우리나라의 스포츠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된다.
#스포츠법 #스포츠기본법 #스포츠 정책 #스포츠권 #일본 스포츠청 #일본스포츠기본계획 #Sports Law #Sports Fundamental Act #Sports Policies #Sports Rights #Japan Sports Agency #Japanese Sports Basic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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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下保夫 / 1963 / 体育技術と運動文化 / 明治図書 google schola 永井憲一 / 権利としての体育スポーツ学校教育の健康教育化のために / 体育科教育 google schola 保健体育審議会 / 1989 / 二十一世紀に向けたスポーツ振興について / 文部省 google schola 小野寺理 / 1999 / 法制執務コラム集　基本法 / 立法と調査 google schola 松井茂記 / 2002 / 日本国憲法(第2版) / 有斐閣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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