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스포츠법 비교 연구 :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진흥법, 스포츠기본법을 중심으로

윤상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진 (일본체육대학(Nippon Sport Science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체육과학연구 체육과학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93 - 121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스포츠법의 제정 경위 및 배경 등을 탐색하고, 양국의 스포츠 관련 주요법률인 한국「국민체육진흥법」, 일본 「스포츠진흥법」 및 양국 「스포츠기본법」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스포츠기본법」 및 스포츠법, 그리고 스포츠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자는 양국의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주요 검색포털 등을 통해 스포츠법과 관련된 연구물을 수집하여 분석을진행하였다. [결과] 첫째, 제정 당시의 한국 「국민체육진흥법」은 선행연구들의 고찰대로 거의 모든 조항에서 일본 「스포츠진흥법」 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스포츠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고, 기존에 없던 ‘스포츠권’, ‘스포츠입국’, ‘세계공통 인류문화로서의 스포츠’ 등을 명시하여 준헌법적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되었다. 셋째, 양국 「스포츠기본법」은 많은 개별조항에서 유사한 정책과 개념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한국 「스포츠기본법」에는 상위법 규정, 스포츠 가치의 ‘환경’ 및 ‘정치’ 분야 확산, 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규정, 스포츠 기부문화 규정 등이,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전문 규정, 스포츠 인테그리티 관련 규정, 스포츠 분쟁의 신속 및적정한 해결 규정, 도핑 방지활동 추진 규정 등이 각각 독자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서, 법률상 ‘스포츠’ 및 ‘체육’ 개념의 명확화 및 한국 스포츠법상의 규정 모순 해결, 독립적 스포츠 정책 수행기구의 설립, 한국 스포츠관계법의 법적 체계성 확립, 현역시기부터 선수의 ‘스포츠 커리어’ 및‘라이프 커리어’ 양립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nactment and background of Korean and Japanese sports laws, comparatively analyze the major sports-related laws of both countries, namely Korean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Japanese Sport Promo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Sport of both countrie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Framework Act on Sport, sports-related laws, and sports policy. METHODS Research related to sports law were collected through academic databases and major search portals in both countries and analyzed. RESULTS First, as reviewed in previous studies, the Korean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imitated the Japanese Sport Promotion Act in almost all articles. Second, Japanese Basic Act on sport, which was a complete revision of Japanese Sport Promotion Act, further expanded the concept of “sports,” and specified nonexistent “sports rights,” “sport nation,” and “sport as a universally shared human culture,” was evaluated as having quasi-constitutional character. Third, the Framework Act on Sport of both countries specified similar sports policies and concepts in many individual articles. The Korea’s Framework Act on Sport independently included articles for superordinate law, spread of sports values into environmental and political field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sports, sports donation culture, and so on . Japan’s Basic Act on Sport independently specified preamble, sports integrityrelated articles, articles for prompt and appropriate resolution of sports disputes, and for promoting anti-doping activities, and so on. CONCLUSIONS This study offers suggestions for clarifying the legal concepts of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resolving contradictions in the articles of the Korean Sports-related Act, establishing an independent sports policy implementation organization,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of the Korean Sports-related Act, and supporting the “life career” from the time of active athletes.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진흥법 #스포츠기본법 #비교 연구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port Promotion Act #Framework Act on Sport #Basic Act on Sport #Comparative stud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