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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진 (日本體育大學)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57 - 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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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기본법을 비교하여 양 법률 및 스포츠 정책에 대한 법률적ㆍ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그목적이 있었다. 연구자는 학술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양 법률 및 관련 연구물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양 법률 및 스포츠법상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 정의 및 구분이 불명확했다. 둘째, 양 법률 및 여러 스포츠관련법에서 스포츠(체육)진흥계획의중복적 규정이 존재했다. 셋째, 스포츠기본법 제10~제17조상 스포츠 시책의 필요사항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여러 스포츠법에 분산되어 있었다. 넷째, 수십 번의 개정 및 스포츠기본법과의 충돌ㆍ중복조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의 법률적 성격 및 체계성이 불분명했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전체 스포츠법상 ‘체육’과 ‘스포츠’의 명확한 개념 정의 및 구분을 통해 법률체계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여러 스포츠법상의 스포츠(체육)진흥계획을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진흥기본계획으로 통일하여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셋째, 스포츠기본법상의 스포츠진흥 시책 규정의 필요사항에 대한 법률을 보완ㆍ통합해야 한다. 넷째, 국민체육진흥법의 법제명 변경 및 조항 삭제ㆍ이관을 통해 동법의 법률적 성격ㆍ체계성을 명확화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권 #스포츠 #비교 연구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Framework act on sport #Sports right #Sports #A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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