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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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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스포츠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스포츠청이 추진하는 스포츠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전문에서 스포츠는 세계공통의 인류의 문화이고 스포츠를 통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스포츠청은 스포츠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설된 스포츠행정기관이다. 스포츠청의 조직과 소관업무, 역할, 특징 등을 소개하고, 일본의 스포츠정책이 스포츠청 설립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9개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비교법적 연구도 병행하여 일본의 스포츠청과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를 비교연구하고, 일본의 스포츠정책과 우리나라의 스포츠정책을 비교연구하여 우리가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계획 #스포츠정책 #스포츠권 #일본스포츠청 #Sports Fundamental Act #the Sports Basic Plan #Sports Policies #Sports Rights #Japan Sport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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