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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1 - 2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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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활동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부상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스포츠보험 제도를 확립하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스포츠보험의 종류는 크게 인적 측면과 물적 측면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측면에서 스포츠보험은 스포츠선수, 스포츠단체, 일반인(동호인), 지도자나 심판 등이 가입하는 스포츠상해보험, 스포츠책임보험, 스포츠안전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물적 측면에서 스포츠보험은 스포츠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스포츠시설배상책임보험, 골프․스키․낚시․테니스․마라톤 등과 같은 스포츠 종목별로 가입하는 스포츠종목별보험, 대규모 스포츠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스포츠행사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포츠보험제도가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와 호주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62년 5월 5일 ‘아마추어 스포츠보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스포츠대회에 참가하려면 스포츠단체, 그 지도자, 참가선수 모두가 스포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였다. 이 규칙의 핵심내용은 1984년 소위 ‘스포츠기본법’으로 계속 이어졌고, 현재는 스포츠법전 ‘제3권 스포츠 활동’에서 L321-1조의 스포츠보험 가입 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스포츠보험 관련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 1977년 호주스포츠협회가 스포츠보험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진흥을 추진하면서 스포츠 클럽이나 협회의 프로 선수나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종목에 관계없이 1인당 2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호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주(州)는 ‘1978년 스포츠상해보험법(Sporting Injuries Insurance Act)’를 제정하여 스포츠 참여자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비한 보험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들 국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보험제도의 발전과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인적 측면에서 프랑스 사례 등을 참고하여 스포츠사고 발생률이 높은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스포츠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정책적으로 가입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적 측면에서 기존에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된 스포츠시설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스포츠사고 발생률을 고려하여 의무가입제도를 개선하고, 스포츠행사보험에 대해서는 행사 장소나 참가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라도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보험이 발전한 프랑스나 호주에서와 같이 스포츠단체나 (동호인) 클럽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포츠단체와 보험업계의 노력으로 스포츠보험시장에서 보험업계의 경쟁을 촉진하는 형태로 스포츠보험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체육계는 물론 보험업계, 의료계, 학계 등이 스포츠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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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 1999 / 스포츠와 보험 -독일법 체계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7 google schola 김은경 / 2008 / 스포츠사고와 보험사기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3):53~74 dbpia 문화체육관광부 / 2012 /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google schola 손경한 / 2002 / 문답 스포츠법 / 법영사 google schola 손석정 / 2011 / 개정판 스포츠법 이론과 실제 / 태근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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