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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 - 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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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로 스포츠 구단이 형사상 불법행위에 연루된 소속 선수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해야하는 상황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순점들을 법률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진행된 연구이다. 해당 사건의 간략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인 A, B, C, D는 홍콩 지역에서 불법으로 개인이 개설한 도박장에 출입하며 해외 원정 도박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소속 단체의 징계와 형사 처분(벌금형)을 모두 받은 A와 B와 달리, C와 D는 소속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들의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C와 D선수에 대한 미징계 사유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이 두 선수는 2016년 4월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결과, 소속 구단에서 시즌에 참가하고 있다. 프로 스포츠 구단의 징계권과 형사 소송법상 기본 원칙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같은 기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본 사건을 통해 나타났다. 이것은 현행 프로 스포츠 구단과 스포츠 행정 조직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에 관한 규약이 그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시에 징계에 대한 내용도 매우 모호하여 프로 스포츠 구단이 스스로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국야구위원회가 기조치한 타 사건에 대한 평등권의 심각한 위반도 의심되는 등 본 사건은 프로 스포츠 구단 구성원 징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 스포츠 법 분야의 성장을 위하여 시사 하는 바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징계권 #형사 처벌 #프로스포츠 단체 #프로 스포츠 선수 #불법해외도박 #헌법 #Presumption of Innocence #Disciplinary #Criminal Penalty #Professional Sport Organization #Professional Athletes #Illegal Gambling #Korea Constit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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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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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 2010 / 사용자의 징계권의 범위 ― 판례법리에 의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 / 노동법학 (34):135~183 dbpia 김은경 / 2001 / 스포츠규약의 법적 문제 - 야구 규약을 중심으로 - / 스포츠와 법 2:469~490 google schola 김정한 / 2006 / 무죄추정 원칙에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 형사정책연구 17(1):339~360 dbpia 김주훈 / 2000 / 한국체육행정조직의 변화과정과 개선방안 / 스포츠과학연구 11:11~26 google schola 남기연 / 2011 / 프로선수 징계에 관한 정당성 검토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3):191~2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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