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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9 - 2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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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결제방식의 사용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신용장결제방식과 관련한 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신용장결제방식 중 그 사용이 저조한 백투백신용장과 관련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이라는 특성 상 백투백신용장과 원신용장은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로,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원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백투백신용장 상의 매입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상환한 후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위조한 선하증권이 사용된 점, 적법한 매입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대금지급이 거절된 판례를 중심으로 그 연구가 저조한 백투백신용장의 개념 및 절차, 그리고 적법한 매입의 기준과 매입은행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백투백신용장 하에서 서류를 매입하는 은행들의 주의사항을 고찰하였다.
#Back to Back Letter of Credit #Negotiating Bank #Independence Principle #Document Negoti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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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오병석 / 2004 / 연지급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면책과 사례 분석 / 무역학회지 29(2):249~270 dbpia 이우열 / 2014 / 2014 무역영어 1급 30일 완성 / 도서출판 두남 google schola 이정원 / 2012 /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의 주의의무와 준거법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22(1):65~88 Crossref 이제현 / 2014 / 백투백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법적효력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9(5):373~393 dbpia 한재필 / 2011 /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의 법률적 특성에 관한 분석 -UCP 600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36(4):239~2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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