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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제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 한국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45 - 1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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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무역계약의 이행기일과 신용장 선적기일의 변경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이제현 무역학회지 2023.06 학술저널
무역계약의 이행기일과 신용장 선적기일의 변경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이제현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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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기일과 서류매입기일로 본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고나서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인은 신용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된다. 매도인이 신용장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매수인은 반드시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하며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을 거절하면 A사는 B사가 요청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고 A사가 단순히 신용장의 변경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B사의 신용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B사는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사의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B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무역계약의 이행기일 #신용장 선적기일 변경 #신용장 승낙기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신용장 변경 거부 #Performance Date of Trade Contract #Change of Shipment Date of Letter of Credit #Acceptance Period of Letter of Credi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Refusal to Change Letter of Credi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역계약과 신용장 개설 및 변경 간의 이론적 고찰
III. 판례분석
IV. 결론
abstract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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