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구단에 대한 재정지원  - 미국의 보조금지급역사와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05 - 135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의 프로스포츠는 1870년 전후에 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여 독특한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구단에 대한 각종 제정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며, 종종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프로스포츠구단에 대한 보조금은 1950년대 등장하였고, 도시의 명성과 각종 부대효과를 올리기 위해 프로구단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하면서, 프로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홈구장쇼핑에 나섰고, 지방자치단체는 경기장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학적 법칙이 적용되었으며, 프로구단은 협상력을 강화하는 구조로 편성되었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프로구단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으며, 프로구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프로구단이나 유치희망도시 관계자가 공언하는 정도의 효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의 프로스포츠는 독점규제법의 적용의 예외라는 혜택을 보고 있으며, 미국 사법부도 프로스포츠구단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조세이론 (공적사용원칙, 신용대출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었다. 또한 팀확장과 관련하여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지도 않았으며, 일련에 입법정책적 시도도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최근에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최신돔구장의 건설붐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로구단차체에서 수익성강화를 위한 각종 판매기법과 경영방법이 개발되어서 프로구단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서 공적자금의 보조필요성이 많이 경감되었다는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프로스포츠의 역사가 짧고 대기업이 프로구단을 소유하는 등 스포츠저변, 문화, 경영구조가 미국가 다른 우리나라이지만, 앞으로 프로구단을 위한 전용구장건설에 많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프로스포츠구단의 자체적 경영개선노력과 수익성재고의 모델은 큰 시사점을 가지며, 경기장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여하기 위해, 간접세와 로토의 방식으로 재정을 마련한다면 미국에서 논의되었던 조세형평성문제 등이 제기될 것이므로 단순히 외국모델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대한 책임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In Korea, there would be a growing demand for new stadiums which might require government to spend public fund. It, however, is not good idea to follow foreign country models without close examination. Professional sports started in U.S.A around 1869 and professional sports became part of American life and have developed unique culture of American. American communities have not always subsidized the professional sports industry. To the contrary, for the first seventy-five years of professional sports, most team owners built their own facilities and covered their own costs. By the end of World War II, however, changing demographics led to the start of communities subsidizing professional sports teams. Since 1950s, many local communities continue to engage in inequitable "partnerships" because professional sports leagues have monopoly power over the number of franchises in their sport. This monopoly power gives teams the control to switch host communities almost at will, as well as the clout to credibly threaten to switch host communities if a current host fails to meet that team's subsidy demand.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ports teams and American communities needs to change. The unique structure of professional sports leagues, as well as the American government's historic hands-off approach to regulating the sports industry, has allowed America's four premier professional sports leagues to exploit their monopoly power in the market for sports franchises. As a result, professional sports teams have garnered billions of dollars in local subsidies. Governments would otherwise spend these dollars to improve public welfare. Professional sports leagues have enjoyed a long-standing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American community. Sports subsidies, however, are a relatively new phenomenon that is detracting from this relationship. Because subsidized professional sports teams hurt public welfare, as well as encourage the inefficient operation of sports teams, a bill preventing sports teams from accepting public subsidies is an important step toward curbing professional sports' bargaining power vis-à-vis the American community. Placing the professional sports industry back on equal footing with America's local communities would restore an important balance between professional sports and American society. By restoring this balance, American communities would once again become able to enjoy the benefits of professional sports without needing to subsidize the costs of an already profitable industry. In Korea, there are not so many sports fans who eager to spend their mony in professional sports and all professional sports teams are part of giant business conglomerate. Because of this reason, professional sports team have to make effort to improve their financial condition through new marketing strategy which have used by American professional teams without public subsidy and professional teams have to pay attention to mother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프로스포츠 #보조금 #경기장 건설 #스포츠구단에 대한 재정지원 #미국 프로스포츠산업 #Subsidy #Professional sports #Professional sports league #Stadium #Local Governmen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 / http://en.wikipedia.org/wiki/Mlb / /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 / 1966 / Brandes v. City of Deerfield Beach, 186 So. 2d 6

/ 1982 / Mid-South Grizzlies v. NFL, 550 F. Supp

/ 1986 / Seattle Totems Hockey Club, Inc. v. NHL, 783 F.2d 134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배

소속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