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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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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al by political majority party is to rearrange current local taxes among Seoul government and provincial governments for reducing the horizontal fiscal gap among provincial governments. It emphasizes their equity aspects and disregards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 The theory in local public finance tells us that property tax is ideal base for provincial government, due to its immobile characteristics. Thus a proposal for exchange of property and tobacco tax is against theoretical argument. We suggest several proposals to reduce the horizontal fiscal gap, however, in the line with theoretical justification. One is that property tax by corporatioin is moved into Seoul government, and automobile tax moved into provincial government.
#지방세 #수평적 재정격차 #이전재원 #재산세 #자동차세 #local tax #horizontal fiscal gap #intergovernmental transfer #property tax #automobil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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