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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 선거와 정당공천의 문제는 오래된 논쟁에 속한다. 1990년대 초반에 지방자치를 부활함에 있어서 정당공천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방선거가 연기되기도 하였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타협적인 입법이 시행되어 오다가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지방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모두에게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둘러싼 부패,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선거 오염 등 폐단이 심각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정당공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고 각각 주장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본다. 또한 절충적인 방안에 관한 학설도 소개한다. 다음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정당공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와 이를 부정하는 미국의 법제를 소개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는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정당공천이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배경을 소개한다. 정당공천에 관한 판례는 없으나 정당표방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당공천을 배제가 위헌이라는 논거로 삼고 있으므로 그 결정의 내용과 함의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정당공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검토한 후 결론을 제시한다. 정당공천의 현실적인 폐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기초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배제하되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대로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았음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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