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업단지 개발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법적 검토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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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용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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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개발,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산입법과 산집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두 법률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의 산업단지 개발정책을 소재로 하여 지방자치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특히 보충성의 원칙, 지방자치권의 핵심 내용인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현재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사고에서 본다면, 필자가 본문에서 언급한 개선방안들은 모두 자치권의 보장 내지는 자치권의 확충과 연결되는 것들이다. 궁극적으로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 중심적 사고 하에서는 산업단지의 개발과 운영, 관리는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체장의 역량, 지역의 필요성, 지역의 특수 상황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산업단지 사무의 지방이양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향후 산업단지의 개발, 운영,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복잡한 현행 법령 체계는 개선되어져야 하며, 법령으로 정해야만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기준과 내용은 국가의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에 그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앞으로는 기존 산업단지의 재활용 문제가 사회적･국가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도 이제부터 성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법의 정신이고 주민이 바라는 것이다.

As discussed above, the author studied our country's development, management and the oper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with emphasis placed on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nd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And the Ulsan Metropolitan City's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olicy was also discussed to devise an improvement plan for presentation after analyz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with emphasis placed on the legislative theory. In particular,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o the key elements of local autonomy ensuring self-organizing rights, the self-legislative power and the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All the improvements the author presented in this study are closely linked to ensuring the right of self-government and its expansion.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considering the local autonomy ideolog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decentralization which is the spirit of the present times. After all,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under the current system of thinking centering on centralization and state-centric views are destined to end up being monolithic and very inefficient.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the industrial complex affairs b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in their entirety, while revising the law to implement such improvements, in order to effectively reflect the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local need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implementing such an industrial complex.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peration and the management of the future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carried out with the local government playing a central role. For this reason, the current complex legal system should be streamlined, and even the essential part that needs to be stipulated in the law should be confined within the limit of the national minimum . Also, as seen in the example of a foreign country (Japan), it is expected that the issue of recycling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is likely to cause great social and national reverberations. Now is therefore a high time to invent a countermeasure coping with the situation before it happens and in a faithful manner. The spirit of a Local Autonomy Act is reflected in taking an action in anticipation of such an issue, and this, in turn, is in conformity with the citizens’ wish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개발정책 #일반산업단지 #지방자치권 #자치행정권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a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olicy #the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the national minimum .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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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 1996 / 지방자치이론 / 學現社

최우용 / 2014 /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 / 동방출판사

홍정선 / 2012 / 신지방자치법 / 박영사

김도관 / 2013 / 부산지역 산업단지 관리방안

김인중 / 2014 / 산업단지 개선과제 및 발전방안, In 산업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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