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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89 - 32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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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는 신용불량자 문제이다. 신용불량자는 최근에 들어 급증하여 2003년 9월말 현재 350만 1,897명으로 인구 100명당 7.6명이 신용불량자이며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100명당 15명이 신용불량자란 굴레를 쓰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그 규모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신량불량자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다루는 사항은 신용불량자들에 의한 범죄양상과 이들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이다. 연구는 1998년 이후 2003년 11월까지 전국의 언론매체에 보도된 신용불량 관련범죄 106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에 들어 신용불량자에 의한 범죄발생이 급증하는 추세였으며, 신용불량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유형들 중에서 가장 빈번한 것은 강도범죄이었다. 남자 신용불량자들은 강도, 살인/살인미수, 납치/협박 등을 자주 저질렀으며 여자 신용불량자들은 절도와 사기를 자주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20～29세의 젊은 신용불량자들은 강도를 자주 저지르는 경향이었고, 40세 이상의 나이든 신용불량자들은 절도와 사기/횡령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였고, 납치/협박 역시 20～29세와 30～39세의 비교적 젊은 신용불량자들이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였다. 소액신용불량자들은 강도를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였고, 고액신용불량자들은 살인/살인미수와 납치/협박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였다. 신용불량자들의 범죄발생추세는 일반화경향(generalization type)이 강하였다. 강도와 절도의 경우에는 다소의 전문화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 들면서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저질러지는 일반화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집단차별론과 상황의존론 모두를 지지하는 것으로 개인의 낮은 자아통제력과 함께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으로써 겪는 경제적 상황변화가 이들이 범죄에 빠져드는데 있어 중요한 인과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상황완화책과 함께 장기적인 신용교육과 신용불량자들이 범죄기회를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기회 차단노력을 이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신용불량자 #모집단차별론 #상황의존론 #Credit Delinquents #Population Heterogeneity #State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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