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치안정책 분석 및 범죄추세분석에 관한 연구

김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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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윤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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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에서는 국방치안정책, 경찰군사화 정책, 사회안정 정책, 부정선거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경찰은 정권의 장기집권 유지를 위해 이용되었다. 장면정부에서는 부정부패 경찰 추방정책, 경찰중립화 정책, 사회안정 유지정책을 추진하였지만 5.16군사쿠데타로 실패하였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유신정부)를 통틀어 시국치안정책과 안보치안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은 정권의 시녀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12.12사태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정권의 정통성 결여를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경찰은 대공경찰 확대정책, 치안정보 강화정책, 사회정화 검거정책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악역을 맡게 되었다. 마지막 군사정부였던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추진 및 인권보장을 내세웠지만 경찰을 통해서 노동분야를 탄압하였다. 경찰은 대공역량 강화정책, 노동분야 정보강화 정책, 민생치안 확보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실질적 경찰중립화 정책과 경찰행정 쇄신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신공안정국을 조성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보장 정책과 절충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성과는 미미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정책과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정책을 추진하였다.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도입과 제주자치경찰제 도입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 확립정책과 민생․현장대응능력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법질서 확립정책은 용산참사와 이어지면서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역대 정부의 재임기간 중 총범죄 증가율은 이승만 정부는 91.7% 증가, 장면정부 45.5% 증가, 제3공화국 정부 48.0% 감소, 제4공화국 정부(유신정부) 51.5% 증가, 제5공화국 정부 45.4% 증가, 제6공화국 정부 26.9%가 증가하였다. 민주화 시대가 개막된 문민정부 이후의 총범죄 증가율은 문민정부는 17.8% 증가, 국민의 정부 7.1% 증가, 참여정부 3.1% 감소, 선진화 정부 1.0%가 감소하였다. 역대정부의 총범죄율은 제3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이승만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부터 증가세가 감소되기 시작했다. 인구10만 명당 범죄발생율은 제4공화국 정부는 56.2% 증가, 제5공화국 정부 33.3% 증가, 제6공화국 정부 22.2% 증가, 문민정부 5.7% 증가, 국민의 정부 17.6% 증가, 참여정부 7.9% 감소, 선진화 정부 5.6% 감소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oncerned with the Police Policy and Crime Trends in Korea from 1948-2012. The data that this study has analyzed were obtained from official crime statistics, "Analytical Report on Crime," which is published by the Korean Police. The analysis periods are from 1948 to 2012. By using the Analytical Report on Crime, annually published by the Korean Police, this study examines long-term Korean crime trend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police policy of the Lee Seung Man administration(1948-1960) period are the military police policy and so on. During the Lee Seung Man administration period, total crime case was recorded from 169,821(1957) to 325,531(1960). Secondly, the police policy of the Jang Meun administration(1960-1961) period are police neutralization police and so on. During the Jang Meun administration period, total crime case was recorded from 325,531(1960) to 473,522(1961). Thirdly, the police policy of the Park Jeung Hee administration(1963-1979) period are the quasi-military policy and so on. During the Park Jeung Hee administration period, total crime case was recorded from 710,780(1963) to 536,999(1979). Fourthly, the police policy of the Jeun Du Hwan administration(1980-1987) period are the public safety policy and so on. During the Jeun Du Hwan administration period, total crime case was recorded from 620,710(1980) to 902,764(1987). Fifthly, the police policy of the Noh Tae Woo administration(1988-1992) period are the current situation policy and so on. During the Noh Tae Woo administration period, total crime case was recorded from 954,128(1988) to 1,210,786(1992). Sixth, the police policy of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1993-1997) period are the practical police neutralization policy and so on. During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period, total crime case was recorded from 1,304,349 (1993) to 1,536,652(1997). Seventh, the police policy of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1998-2002) period are the independence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ight and so on. During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period, total crime case was recorded from 1,712,233(1998) to 1,833,271(2002). Eighth. the police policy of the Noh Moo Hyun administration(2003-2007) period are the induction of police fragmented system and so on. During the Noh Moo Hyun administration period, total crime case was recorded from 1,894,762(2003) to 1,836,496(2007). Ninth, the police policy of the Lee Myung Park administration(2008-2012) period are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enforcement and so on. During the Lee Myung Park administration period, total crime case was recorded from 1,812,379 (2008) to 1,793,40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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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 1971 / 대통령령 제5675호

/ 1975 / 동아일보

/ 1977 / 동아일보

/ 1990 / 경향신문

/ 1992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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