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1년 7월 1일자로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 역사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간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오던 경찰은 경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사무가 나뉘게 되어 지역 치안 현실에 맞춘 범죄예방 정책은 자치경찰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경계를 불문하는 광역범죄의 경우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나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뉘면서 일사분란한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는 되짚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의 주체에 대하여 전통적인 경찰 행정법상에서 의미를 찾아 자치경찰제에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또한, 국가 수사본부가 제시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재분석을 통해 국가경찰에서는 제시하기 힘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지역의 인구, 연령분포에 따라 재분석함으로써 광역범죄에서 자치경찰의 역할과 현행법상 문제점을 찾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019 .01
-
프랑스,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와 비교법적 검토
동아법학
2018 .08
-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작용의 공백에 관한 재고
경찰법연구
2022 .02
-
경찰지역사회관계(PCR) 관점에서의 자치경찰활동 운영 방향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21 .11
-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2025 .02
-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른 자치경찰제도의 실시방향
한국경찰연구
2018 .01
-
제주자치경찰 비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주자치경찰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2015 .01
-
시민이 인식하는 경찰의 역할과 경찰 신뢰 관계:경찰공무원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18 .01
-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112신고체계와 지역경찰 운용에 관한 담론
한국경찰학회보
2022 .04
-
자치경찰시대 경찰법학의 전망과 과제-자치경찰의 조직, 권한, 임무(사무)의 측면에서 -
경찰법연구
2021 .01
-
지구대(파출소) 운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자치경찰제도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2 .12
-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2016 .01
-
범죄예방의 실증적 우수성과 실무 적용상의 한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1 .09
-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2018 .01
-
자치경찰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경찰법연구
2022 .02
-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시민 인식태도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18 .01
-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1 .12
-
기초단위 자치경찰 모델을 위한 제언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8 .01
-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국가경찰의 역할 검토
치안정책연구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