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고찰

오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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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동윤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5 - 1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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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선진국은 제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하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 결과 제조업 생산의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도 ‘제조업 혁신 3.0’을 통해 제조업 부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부진은 길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4대 혁신-제품, 공정, 조직, 마케팅을 살펴보면, 혁신 부진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대 혁신률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혁신률을 보였다. 대기업 간에도 기업규모에 따라 혁신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의 4대 혁신 중 혁신률이 높은 순서로 보면, 제품, 조직, 마케팅, 공정 순이다. 이는 종사자 규모와 상관없이 제조 중소기업에게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제품 혁신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제조 중소기업의 높은 수급비중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 혁신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지키고, 납품 대상 기업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가장 필요한 혁신으로 꼽힌다.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수급관계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품 혁신률 높게 나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공정 혁신은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 확보와 생산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다.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이 비록 범용 또는 모듈화 생산단계에 있더라도 공정 혁신의 부진은 원가 절감과 대량 생산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 혁신의 부진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공정 혁신은 생산 체계 및 구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혁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정 혁신의 부진은 비용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혁신 3.0’은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정책을 담고 있지 않다.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R&D 세액공제제도를 접근성 개선, 소기업(주로 서비스업) 중심, 산학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통한 혁신 지원은 기업에게 세액공제와 직접지원은 상호 대체할 수 없는 점, 기업규모별로 공제와 지원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 창업초기 지식기반 중소기업이 R&D 활동을 시작하려 할 때 보조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Due to the need for job creation, developed countries are focused on the value and importanc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promote the ‘manufacturing renaissance’ in these days. As a result, these countries’ manufacturing production is increasing. South Korea is also seeking to revive manufacturing through the ‘Manufacturing Innovation 3.0.’ However, Korea’s manufacturing slump may be longer. Let’s look at ‘the four innovations’ in manufacturing-product, process, organization, and marketing, we can find the cause of the poor innovation. The level of four innovations of SMEs showed a low rate of innovation rates compared to large enterprises. There is a gap in the innovation taking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 even between large scales. The product innovation was the most active among the four innovations of SMEs, followed by organization, marketing, process innovation in order. This is a common phenomenon to all the companies regardless of size. The reason for this high rate of product innovation is related with the demand and supply chain of manufacturing SMEs. Product innovation is generally guarded by occupying positions in the market, and considered the most innovative strategy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companies. About half of the manufacturing SMEs are participating in the supply and demand relationship. Therefore, we are able to guess the reason for product innovation coming out of high rate. On the other hand, process innovation is the innovation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and flexibility of production over the production costs. Even though the production of manufacturing SMEs in general or modular production steps, slow process innovation can be seen that cost reduction and mass production are difficult. In addition, the sluggish process innovation leads to decreased productivity. Process innovation is costly, because innovation occurs is related to production systems and structures. Thus, the sluggish process innovation can be pointed to as the cause costs. South Korea’s ‘Manufacturing Innovation 3.0’ does not contain the innovation policy for SMEs. The accessibility to R&D tax credit, the consideration of small businesses (mainly service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y can be the useful policies to promote innovation in manufacturing SMEs. The probability of using tax incentives falls as financing constraints increase, while the likelihood of using direct funding increases. Regarding the association with appropriability, SMEs that are able to protect their innovations are more likely to use tax incentives, even if financing constraints increase. For large firms we find that difficulties in external access to fund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use of subsidies, and negatively to the use of tax credits. This suggests that direct support may induce non-R&D doers and young firms to invest in R&D, while tax credits are unlikely to do so. These findings have some policy implications. First, R&D tax incentives and R&D subsidies do not appear to be equivalent tools for SMEs. Tax incentives provide a reward to firms that do not face important financing constraints and whose projects enjoy high appropriability, while they are likely to leave out projects that should be supported. Tax incentives, nevertheless, might be potentially useful in addressing mild appropriability difficulties of firms that are not financially constr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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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 The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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