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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25 - 4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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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90여개 국가가 경쟁법을 채택하고 있다. 많은 개발 도상국가 및 동구권지역 국가들이 1990년대 초기에 독점금지법을 도입하였다. 중국은 1993년 불공정경쟁에 대한 법률을 채택하였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반독점법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경우 시장개방확대와 경제규모증대에 따른 각종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법규는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1994년이후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기술원조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쟁법 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1년 10월 8개장과 58개 조문으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초안을 마련하였다.이 논문은 주로 중국이 마련한 반독점법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중국의 경쟁법집행기구를 소개하며, 중국시장을 경쟁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반독점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중국의 국내 시장경쟁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환경을 창출하며 다른 측면에서는 국제경쟁속에서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진입기회를 보호하여 중국의 국제경제 통상활동 상황을 발전시키는 두가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종합적 경쟁법의 도입은 우리기업에 있어서 중국시장진입이 용이해지고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이 완화되는 등 우리나라의 제2투자대상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시장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쟁법 #반독점법 #중국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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