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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8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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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폐업 자영업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적절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독일과 일본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적 수요가 있는 국가들의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조사하여 국내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사업과 같은 폐업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단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초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폐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사례의 시사점은 자영업자들을 국가 안전망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시스템에 편입시키고 자조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의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폐업 시 기초적인 생활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정급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월 소득액의 50%를 3～6개월 동안 수급할 수 있는 고용보험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지원정책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Self-Employed #Supporting Policies #Employment Insurance #Social Secur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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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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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 2014 / 독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 법학논고 (46):405~430 dbpia 노화봉 / 2012 / 소상공인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 질서경제저널 15(1):01~20 dbpia 박종서 / 2012 / 자영업자의 직업 경로와 정책적 함의, / 보건복지포럼 194:6~17 google schola 박진희 / 2012 / 최근 자영업자 증가원인 및 시사점 / 고용동향브리프 google schola 소상공인진흥원 / 2010 /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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