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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5 - 1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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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법인세율 3%p 인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의 경제적 귀착효과를 2013년 한국신용평가의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Harberger-Shoven-Whalley형 연산일반균형모형(김승래, 2010; 김승래 외, 2015)을 이용하여 경제부문별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법인세 감세로 인한 경제전반적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의 합은 2013년 연간 기준으로 4.67조 원으로 추정된다. 자본과 노동 요소에 대한 기능별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노동귀속은 약 0.43조 원, 자본귀속은 3.50조 원 정도로 생산자잉여 증가 3.93조 원의 혜택이 대부분 자본에 집중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영업잉여)의 증가분에 있어 배당성향을 영업잉여의 20%로 가정한다면, 경제전체적으로 배당증가분은 0.70조 원, 내부유보분은 2.80조 원으로 추정되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내부유보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Gini계수는 경상소득기준으로 0.1025% 정도 증가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심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감세 규모 대비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에 따른 기업부문 사내유보의 과도 축적 현상은 대기업과 자본소유자에 대한 소득집중을 더욱 고착화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소득층과 연간 매출 1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 그 혜택이 집중되어, 소득재분배 약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취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기부양과 투자활성화 등 효율증진 효과로써 노동 등 기타 요소로 동태적으로 전가되어 중장기적으로 대다수 경제주체의 후생을 고르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업부문의 행태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법인세율 인하 #기업소득환류세제 #귀착효과 #일반균형 #Corporate Income Tax #Incidence #General Equilibriu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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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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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원 / 2005 / 법인소득 과세의 이론과 현실: 국내외 연구성과 개관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김성태 / 1999 / 한국 조세제도의 초과부담 추정 / 국제경제연구 5(3):45~72 google schola 김승래 / 2006 /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조세의 일반균형 귀착효과 google schola 김승래 / 2010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주요 세목별 세수증대 정책의 귀착효과 비교 / 재정학연구 3(4):1~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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