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OECD 국가의 법인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기석도

doi:10.22558/jieb.2019.08.32.4.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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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석도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44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467 - 1,489 (23page)

DOI: 10.22558/jieb.2019.08.32.4.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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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주요 OECD 국가의 법인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기석도 산업경제연구 2019.08 학술저널

법인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기석도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9.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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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관점에서 1990～2017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 10개국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법인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일본을 제외한 9개국에서 GDP가 증가하면 법인세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핀란드, 독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OECD국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재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볼 때, 법인세의 인상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 정책 보다는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킬 정책이 더 필요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burden of corporate tax and find the implications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for 10 major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Canada, Finland, France, Germany, Japan, Spain, Sweden, the UK, and the US,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using annual data from 1990 to 2017. Furthermore, this study sought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burden of corporate tax by comparing the analysis results with major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estimated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without considering the effect of tax law revis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elasticity [buoyancy] of corporate tax on GDP, the tax revenue of corporate tax increased as the GDP increased in 9 countries excluding Japan. Second, the analysis after removing the auto-correlation showed similar results to those obtained before removing the auto-correlation in most countries except for Finland, Germany, and Japan.
Recently, most OECD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the UK, lowered their corporate tax rates. In particular, the US slashed the corporate tax rate from 35% to 21% to create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to increase incentives for companies to invest and for the private sector to create more jobs. However, Korea raised the corporate tax rate from 22% to 25%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welfare funds and to create jobs. The fact that this reversed the corporate tax rates in Korea and the US implicates many aspects. Therefore, while the success of these policies should be observed over time, Korea and the US chose different policies for the same goal. Considering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Korea, we believe that it is time for more policies to increase corporate investment rather than policies to improve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through corporate tax hikes.

#법인세 #세수의 소득탄력성 #법인세 부담 #조세정책 #OECD #corporate tax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corporate tax burden #tax policy

참고문헌 (82)

참고문헌 신청

곽태원 / 2012 / 법인세 개혁논의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 법인세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예산정책연구 1(1):1~33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조세의 이해와 쟁점(법인세)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조세의 이해와 쟁점(통계편)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18 / 2018 조세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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