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 국가의 주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기석도

doi:10.22558/jieb.2024.8.3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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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석도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7권 제4호(통권 제174호)

발행연도: 2024.08

수록면: 703 - 723 (21page)

DOI: 10.22558/jieb.2024.8.3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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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90～2022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캐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 13개국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주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주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주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분석한 OECD 13개국 중 독일, 일본을 제외한 11개 국가에서 GDP가 증가하면 주세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탄력성[부양성]이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 GDP 대비 및 총조세 대비 주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스페인,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과 거의 비슷하게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주세 과세체계는 2020년부터 국산･수입주류 간의 형평성을 위해 탁주･맥주 등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를 적용하는 구조이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주로 종량세를 활용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호주 등 일부 국가는 종가세를 적용하거나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증류주 등의 종량세 전환, 세율 조정, 감면 여부 등과 같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반영하여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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