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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인정에 관한 논쟁이나 각종 세부 교육정책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빈번히 사용되는 논리 중‘교육이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드는 사례가 많다. 본고는 해당 논리를 철학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과 정치 발전 간 보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관계를 탐색한다. 특히 지도자의 양성을 통하여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플라톤의 철학과 시민들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기여하는 것을 주장하였던 존 로크의 철학을 현실적 한계점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본고는 궁극적으로 교육과 정치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영역들이며, 따라서 교육관련자들은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중립성을 지켜야 함과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이 추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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