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의 환경효율성과 오염물 잠재가격 비교

강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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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상목

저널정보: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98 - 41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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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도시를 대상으로 오염물별 효율성과 잠재가격을 측정함으로써 도시별로 오염처리 부담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특히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로 나누어서 오염물의 잠재가격을 비교한다. 1999-2005년간수도권 도시의 오염 한단위의 연평균 잠재가격은 질산화물 0.846, 황산화물 0.318, PM10 0.816이다. 동 기간 비수도권의동일한 세 가지 오염물 한 단위당 잠재가격은 연평균 0.848, 0.272, 0.789로 나타났다.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간에 질산화물의 잠재가격은 비슷한 반면 황산화물과 PM10의 잠재가격은 수도권 도시가 더 높다. 질산화물 배출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무관하게 교통수단과 관련된 이동오염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므로 차이가 없다. 다른 두 오염물에서는 수도권 도시의 오염잠재가격이 높은 것은 수도권의 환경규제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산출물 증가에 비하여 오염저감량이 많아서 오염물 배출이 작은 업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영역의 우하향 영역에 위치한 도시들에 대해서는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의 에너지 소비패턴, 생활공간의 배치에 대한 재검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저감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도시 #환경효율성 #오염물 잠재가격 #Korean cities #environmental efficiencies #shadow prices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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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 R. G. / 1998 / Profit,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 and Nerlovian Efficiency / Journal of Optimization Theory and Application 98 (2) : 351 ~ 364

Coggins, J. S. / 1996 / The Price of Pollution: A Dual Approach to Valuing SO2 Allowance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30 : 58 ~ 320

Duffy-Deno, T. Kevin / 1992 / Pollution Abatement Expenditures and Regional Manufacturing Activity /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2 : 419 ~ 436

Fare, R. / 1993 / Derivation of Shadow Prices for Undesirable Outputs: A Distance Function Approach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itics 75 : 374 ~ 380

Fare, R. / 2001 / Accounting for Air Pollution Emission on Measures of State Manufacturing Productivities Growth / Journal of Regional Science 41 (3) : 381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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