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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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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6 - 38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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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연계협력 강화방안 또는 지역별 생활권 활성화 방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역행복생활권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의 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생활권 획정이 어떤 근간과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 및 생활권 획정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검토한다. 생활권 획정의 제도적 기반인 가이드라인의 형성은 단일의 정책집단에 의해 형성되었다기 보다, 복수의 정책 참여자들 간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거점 발전론보다는 균형 발전론적 입장이 좀 더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간 합의 기반의 상향식으로 설정된 생활권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도의 한계 내에서 일부 생활권간 중첩이 나타나고, 많은 수의 생활권이 획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수도권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유형의 생활권이 설정되었다.
#지역행복생활권 #제도 #지역발전정책 #신제도주의 이론 #상향식 접근 #HOPE area #Living Happiness Sphere) #instituti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new institutionalism #bottom-up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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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 J. L. / 2001 / The google schola 강성권 / 2014 / 부산 중추도시생활권 연계협력방안 / 국토연구 : 35 ~ 41 google schola 강현수 / 2009 / 신지역발전론 / 도서출판 한울 google schola 국토지리정보원 / 2014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google schola 김갑성 / 2014 /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 도시연구 : 3 ~ 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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