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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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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순창 (건국대학교) 이진복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09 - 2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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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고찰한 일본의 지역발전정책이 우리나라의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에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행복생활권은‘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3가지 권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 이러한 권역설정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도 “정주자립권”이라는 권역설정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양국의 정책을 비교내지는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에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일본의 사례는 3가지의 권역 중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등의 종합연계를 통하여 지역발전정책을 도모하는 ‘도・농연계생활권’ 중에서 특히 대도시 및 도시와 농어산촌과의 연계 생활권에서는일본의 정주자립권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즉, 중심도시가 주변의 시군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도모하고 각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의미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농어촌생활권’에서는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더 이상 농어촌지역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생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정주자립권은 우리나라의 농어촌생활권역에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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