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COOL)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강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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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주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21 - 1,03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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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 실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이용하였다. 또한 정부의 원산지표시제 강화에 따른 단속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축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그리고 농산물인 마늘과 쌀의 수입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원산지표시제 실시에 따른 정부의 단속 강화가 이들 상품의 수입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축산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탄성치는 기대했던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광우병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마이너스 부호를 보이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광우병의 발생이 쇠고기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증가는 예상대로 쇠고기 수입량을 증가시켰으며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의 경우는 돼지고기의 수입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산지표시제의 실시에 따른 정부의 단속강화의 경우, 단속에 투입된 예산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었으며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단속강화가 각 상품의 수입량에 일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표시제 #축·농산물 #가격 및 소득탄력성 #단속변수 #Country of origin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price and income elasticity #regulated variable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Brester, Gary W. / 2004 / Distributional Impacts of Country-of-Origin Labeling in the U.S. Meat Industry /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29 (2) : 206 ~ 227

Huang, K. S. / 1996 / A Further Look at Flexibilities and Elasticities: reply /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8 : 1130 ~ 1131

Kennedy, P. L. / 2008 / Determining the Impact of Crawfish Imports on U.S. Domestic Prices / Aquaculture Economics & Management 12 : 176 ~ 187

LaNassa, Joseph A. / 1996 / Rules of Origin and the Uruguay Round's Effectiveness in Harmonizing and Regulating Them /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0 (4) : 625

Langley, Sonja B. / 2007 / U.S. and Canadian Beef Export Price and Price Flexibilities: A Comparison / AIMS 1 (3) : 223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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