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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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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9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01 - 3,3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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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가운데, 신규간호사 공급 확대가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비동질적 비교집단 시계열 설계에서 정책효과를 회귀분석모형으로 검증하였으며, 정책개입 이전(2008년~2011년)과 이후(2012년~2015년)에 걸쳐 간호사 고용수준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8년~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현황 자료이며 총 6,892개 기관이 분석되었다. 집단 수준은 병상규모별 4개 집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99~160병상 종합병원,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 병원)과, 지역별 3개 집단(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비해 100병상당 간호사 수가 7.4명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였다. 그러나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전체 중소병원의 2.4%에 해당하므로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은 정책이 의도하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채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간호사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총량의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 간호사 인력법 제정, 고용과 연계된 간호수가 마련, 근로조건 개선 등의 새로운 방향에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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