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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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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9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49 - 3,15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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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은행업 연구에서 쟁점인 대출편중현상과 자본규제간의 연관성을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자본규제가 대출공급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순기능과 대출편중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으로 양분된 가설들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사항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자본규제의 영향력은 상이했다. 중소기업대출의 공급 안정화에 자본규제 강화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해당 연구결과는 Felix Izquierdo, Rubio, Ulloa(20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공급의 편중현상에 대해 은행 규모의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해당 결과는 Stolz, Wedow(2011)의 연구결과와 부합되지 못했다. 셋째, 중소기업대출공급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은 낮은 금리보다 높은 금리상황이었다.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위험프리미엄이 큰 중소기업대출을 급속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대출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지나친 자본규제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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