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정기조사제도개선방안 연구

이종숙;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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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숙 김창규

저널정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문화재 제5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6 - 16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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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있다. 그리고 지정주체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정책 중 하나인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제도로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해당문화재의 훼손·손상 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의 일부내용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에 혼란을 종종 발생시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체계와 구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상의 정기조사 총괄·주관·실시부서 특정, 정기조사 위탁,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이 향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품질 제고와 맞춤형 조사·기록체계 구축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Artificial or natural artifacts, which have historical, artistic, academic or scenic value as national, ethnicor global assets, are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s can be divided into 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monumentand folklore heritages.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object of designation, a cultural heritage can be designatedeither as a city or a provincial cultural heritage or a cultural heritage material, by a city mayor or provincialgovernor, and as a state-designated heritage by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regular survey is a part of the policy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ate-designated heritages,which requires that surveys be undertaken every three to five years for the preservation, repair and maintenanceof cultural heritages. It was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2006, and since thenhas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ate-designated heritages based on theidentification of damage to cultural heritages and the application of appropriate treatment measures. However, some parts of the guidelines on the regular survey, legislated in 2006, occasionally give rise toconfusion in managing the regular survey system of state-designated movable cultural heritages, and need to bemodified to facilitate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r survey system.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regular survey system of state-designatedmovable cultural heritages, and proposes plans for improving the way of specifying each department whichleads, manages and executes the regular survey, the process of entrusting the survey, and its guidelines andforms. I hope that these plans concerning the regular survey of state-designated movable cultural heritages will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and management of the system.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State-designated movable cultural heritage #regular survey #movable cultural heritage #regular survey systemn paintings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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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 / 2010 / 건축문화재 안전점검 실무편람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 2014 / 동산문화재 보존환경 간이 측정법 /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수갑 / 2012 / 문화국가론 / 충북대학교출판부

김창규 / 2011 / 2011 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 문화재보호제도 - 문화재수리·전수교육·보호활동

김창규 / 2009 / 사적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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