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1960년 문화재 관련 입법 과정 고찰-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전사(前史) 관련 -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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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수

저널정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문화재 제5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8 - 10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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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문화재 보존 법제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제헌헌법 제100조 규정에의해 광복 후에도 법적 효력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 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대체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47년 9월 미군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되었던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47년)」)이고, 두 번째는 1950년 3월 15일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50년)」)이다. 이 두 법안은 기존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된 것이었다. 그 후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문화재보호법안(1959년)」과 「문화재법안(1960년)」이 잇달아 입법 추진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재 법안 제정 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체제를 입법을 통해 대체하려고 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이 법안들은 최종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960년 10월 행정 입법인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고 11월 공포·시행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든 최초의 공식적인 문화재 법령이었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한국의 주체적인 문화재 법제가 성립되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부단한 문화재 관계 입법 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법제사적으로 역사적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을 모방 내지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을뿐 그것이 광복 후 1945~1960년 기간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문화재 입법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45~1960년의 문화재 관계 입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과정과 한국 문화재법제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The Conservation Decree of the Chosun Treasures Historic and Natural Monu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Conservation Decree), which was enac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preserved in accordance with theprovisions of article No. 100 of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legislative attempts were made to replace the ConservationDecree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and early Korean Government. The first attempt was about the NationalTreasures Historic and Natural Monuments which were brought in by the Legislative Assembly of South Chosun (1947)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The second was a bill by the government for preservation of historical interests (1950),which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15, 1950 (the so-called Preservation Act (1950)). These two billswere amended and supplemented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contents of the Conservation Decree. Afterwards, from 1952 to 1960, the legisl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1959) and the CulturalHeritage Bill (1960) were subsequently introduced and enacted. The government's attempt to enact such a culturalproperty bill was aimed at the legislature to replace the preservation order system that had been in effect since theJapanese colonial period. However, due to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e time, these laws did not reach final legislation. In October 1960, the government enacted the Regula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which wasan administrative edict that was promulgated and enacted in November. This was the first official cultural propertydecree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With the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January 1962, Korea's judicialcultural property legislation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Korean government's unremitting efforts and experience inlegisl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at context,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a historical product.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1962, is known to emulate or transplant Japan's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1950). It was not fully recognized that it was an extension of the Koreangovernment's legislative process of cultural property during the period of 1945-1960.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legislative process of cultural property from 1945 to 1960 to understandthe background of enacting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1962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Cultural Property Law.

#Preservation Decree #1933) #Preservation Act #1947/1950) #Cultural Heritage Act #1960)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Committee Regulations #1960)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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