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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5 - 10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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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하여 행정구역경계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행 행정구역경계의 재설정을 통하여 지적공부 기반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현행 행정구역경계는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사업 당시 지적도를 근간으로 전산화되었다. 행정구역경계의 정비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백 및 중복, 월경지(越境地) 등의 다양한 문제점 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RTK-GPS 등의 적용을 통한 경계 재설정 기본 자료의 취득과 결정기준을 제시로 지속발전 가능한 지적정보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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