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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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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예산에 대한 분석/평가는 국방기획관리 체계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과 위치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평가모델이 미비하여 정확한 국방예산과 국방재원 및 국방비지출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op-down Budgeting System으로의 전환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방기획관리 체계와 국방예산편성 및 집행제도도 변화를 꾀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Top-down Budgeting System에 적합한 한국 국방예산의 분석/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중심의 국방예산 분석/평가모델은 기존 분석/평가의 제한사항들을 극복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분석/평가결과의 환류성이 재고되고 Top-down Budgeting System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수적인 성과관리체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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