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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45 - 18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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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등을 위해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국방부도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방분야의 프로그램 예산구조로의 전환에 앞서 전환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예산구조 변경시 및 현재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편 이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예측하여, 정부의 재정혁신방향에는 부합하되 가급적 현재의 운영 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예산구조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예산구조에서의 성과관리 단위와 성과지표의 설정 방안도 제시하였다. 제시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국방분야의 예산구조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운영,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유도하고,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 및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과목구조 #성과관리 #프로그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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