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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12
- 수록면
- 127 - 1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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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92~2002년간의 우리나라 통합예산의 내용을 분석하고 아울러 영국을 모델로 한 통합예산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인용된 통계자료는 기획예산처가 2002년도 예산개요에서 새롭게 집계하여 공개한 예산자료들인데 기획예산처는 통합예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재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총재정, 공공부문 등을 혼용하고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IMF의 꾸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통합예산제도의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한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전체의 예산총액을 집계할 수 있고, 국민1인당 예산부담액이나 적자재정의 총액을 집계할 수 있고 국가예산이 GNP내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게 된다. 예산이란 본래 국가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재정 전반을 포괄함으로써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예산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이의 국민경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민이 예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산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종합하여 총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통합예산(Unified Budget)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통합예산의 이론적 고찰
Ⅲ. 한국의 통합예산규모의 추계
Ⅳ. 통합예산의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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