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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12
- 수록면
- 173 - 1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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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본래 국가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재정 전반을 포괄함으로써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예산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이의 국민경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민이 예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산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종합하여 총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통합예산(Unified Budget)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의 꾸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완전한 통합예산제도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한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면, 국가 전체의 예산총액을 집계할 수 있고, 국민1인당 예산부담액이나 적자재정의 총액을 파악할 수 있고 국가예산이 GNP내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예산처는 통합예산이라는 용어대신에 재정이란 용어를 쓰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총재정, 공공부문 등을 혼용하고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합예산은 정부예산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재요람에 따라 다시 편재한 재정통계의한 유형이다. IMF의 매뉴얼에 따른 재정통계는 기본적으로 UN의 신국민계정체계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재정활동의 경제적, 기능적 효과분석과 통화효과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통합예산이 정부예산을 IMF의 매뉴얼에 따라 편재한 것이라고 볼 때 통합예산의 이론적 배경은 IMF의 매뉴얼에 의한 재정통계내용에서 근거를 둔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먼저 국가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재정과 예산, 통합예산의 개념상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 통합예산의 연혁과 개념 그리고 통합예산작성의 구비조건과 유용성을 설명하고 통합예산작성과 관련한 사항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재요람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의 꾸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완전한 통합예산제도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한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면, 국가 전체의 예산총액을 집계할 수 있고, 국민1인당 예산부담액이나 적자재정의 총액을 파악할 수 있고 국가예산이 GNP내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예산처는 통합예산이라는 용어대신에 재정이란 용어를 쓰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총재정, 공공부문 등을 혼용하고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합예산은 정부예산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재요람에 따라 다시 편재한 재정통계의한 유형이다. IMF의 매뉴얼에 따른 재정통계는 기본적으로 UN의 신국민계정체계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재정활동의 경제적, 기능적 효과분석과 통화효과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통합예산이 정부예산을 IMF의 매뉴얼에 따라 편재한 것이라고 볼 때 통합예산의 이론적 배경은 IMF의 매뉴얼에 의한 재정통계내용에서 근거를 둔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먼저 국가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재정과 예산, 통합예산의 개념상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 통합예산의 연혁과 개념 그리고 통합예산작성의 구비조건과 유용성을 설명하고 통합예산작성과 관련한 사항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재요람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 설명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순공공재와 준공공재
Ⅲ. 예산, 재정 및 통합예산
Ⅳ. 통합예산의 연혁과 포괄범위
Ⅴ. 통합예산의 구비조건 및 유용성
Ⅵ. 통합예산의 작성기준
Ⅶ. 한국의 통합예산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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