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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7 - 1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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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국제사회로 유인하고 개발협력 정책을 통해 북한의 사회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화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 구축과, 실제 사업의 국제적 그리고 북한의 대내적 수준에서 협력체계를 이론과 연계하는 일련의 포괄적인 거시와 미시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회화는 단순히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북한에 제공하는 개발협력 내용을 통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하고 개발협력을 소화할 수 있는 국내 역량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원조주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북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득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적 연계체계 구축의 시발점이다. 국제사회, 특히 다자개발은행과 주요 선진공여국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개발과 사회화 숙제는 사실 성공하기 어려운 과업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대북한 지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화를 위한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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