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제전략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新억제전략의  3요소를 중심으로

이성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훈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5 - 160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채택한 능동적 억제전략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왔다. 억제의 기본 논리가 비용대 편익 계산에 의한 행동이고, 억제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적 위협에 대한 응징과 거부능력,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의지라면 현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중지되거나 감소되어야 한다. 즉, 북한이 도발시 한국군의 응징이나 거부능력은 예전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었으며, 도발원점이나 지휘시설까지도 타격할 것이라는 굳건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따라서 북한은 도발시 편익보다 비용이 많다는 계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한반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북 억제전략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이 글에서는 다음 세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도발의 지속원인에 대해 분석시 북한의 입장, 특히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북한의 전략적 취약성과 국내정치적 필요성이 도발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으며,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동기화된 북한의 전략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정권지도부는 과거의 학습효과, 소망하는 사고, 신념체계 등 잘못된 인식의 영향에 의해 비합리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비합리성은 억제의 신뢰성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비합리성은 북한 정권지도부의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억제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억제능력에 있어 ‘능력’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능력’의 개념은 대부분 물리적 군사수단에 한정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물리적 군사수단만으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물리적 능력도 병행하여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uitable deterrence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provoke even though we have adopted a proactive deterrence strategy since Cheonan ship and Yeonpyeong island incidents. Currently, If North Korea will provoke, ROK military will clearly attack not only original provocation base but also command post or supporting facility. If the logic of deterrence is based on cost and benefit calculation,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has to stopped cleary. Namely, the cost of North Korea will be bigger than benefit of her in case of provocation. Nevertheless, why North Korea's provocations are being continued?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three factors for effective deterrence strategy on Korean peninsula. First, We should consider North Korea's point of view or situation, especially provocation intention and purpose of her. Strategic vulnerability and domestic needs of her has been a major cause of provocations. Therefore, We are able to achieve deterrence effects by attacking North Korea's strategy and purpose. Second, Kim, Jong un, North Korea's leader, may be unreasonable influenced by wrong perception, such as learning effects, wishful thinking, belief systems and so on. These perceptions may interfere the reliability of deterrence. Therefore, we have to try to reduce North Korea's wrong perception by demonstrating our firm willingness and robust capability. Third, we need to expand the notion of capability which is one of the deterrence component. So far, the concept of capability has been limited military ability. However, if you rely solely military capabilities, it is ineffective to deter North Korea's provocation.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non-military or non-physical capabilities, such as psychological warfare, as well as military or physical of that for effective deterrence strategy.

#능동적 억제 #비용대 편익 #도발 목적 #비합리성 #비물리적 능력 #Proactive Deterrence #Cost and Benefit #Necessity #Perception #Non-physical Capability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Bennett B. / 2011 / Tailored Deterrence: Influencing States of Concern / USAF Counterproliferation Center

Bennett B. / 2012 / 21세기 항공우주력의 전략혁신 / 오름

David S. / 2013 / Armed an Dangerous: Why a Rational, Nuclear Iran is an Unacceptable Risk to Israel / The Begin-Sadat Center Strategic Studies

Gray C. / 2003 / Maintaining Effective Deterrence /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Janis I. / 1977 / Decision Making: A Psychological Analysis of Conflict. Choice and Commitment / Free Pres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성훈

소속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4 이용수 5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