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제전략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新억제전략의  3요소를 중심으로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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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훈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5 - 1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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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채택한 능동적 억제전략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왔다. 억제의 기본 논리가 비용대 편익 계산에 의한 행동이고, 억제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적 위협에 대한 응징과 거부능력,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의지라면 현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중지되거나 감소되어야 한다. 즉, 북한이 도발시 한국군의 응징이나 거부능력은 예전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었으며, 도발원점이나 지휘시설까지도 타격할 것이라는 굳건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따라서 북한은 도발시 편익보다 비용이 많다는 계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한반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북 억제전략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이 글에서는 다음 세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도발의 지속원인에 대해 분석시 북한의 입장, 특히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북한의 전략적 취약성과 국내정치적 필요성이 도발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으며,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동기화된 북한의 전략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정권지도부는 과거의 학습효과, 소망하는 사고, 신념체계 등 잘못된 인식의 영향에 의해 비합리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비합리성은 억제의 신뢰성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비합리성은 북한 정권지도부의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억제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억제능력에 있어 ‘능력’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능력’의 개념은 대부분 물리적 군사수단에 한정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물리적 군사수단만으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물리적 능력도 병행하여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uitable deterrence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provoke even though we have adopted a proactive deterrence strategy since Cheonan ship and Yeonpyeong island incidents. Currently, If North Korea will provoke, ROK military will clearly attack not only original provocation base but also command post or supporting facility. If the logic of deterrence is based on cost and benefit calculation,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has to stopped cleary. Namely, the cost of North Korea will be bigger than benefit of her in case of provocation. Nevertheless, why North Korea's provocations are being continued?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three factors for effective deterrence strategy on Korean peninsula. First, We should consider North Korea's point of view or situation, especially provocation intention and purpose of her. Strategic vulnerability and domestic needs of her has been a major cause of provocations. Therefore, We are able to achieve deterrence effects by attacking North Korea's strategy and purpose. Second, Kim, Jong un, North Korea's leader, may be unreasonable influenced by wrong perception, such as learning effects, wishful thinking, belief systems and so on. These perceptions may interfere the reliability of deterrence. Therefore, we have to try to reduce North Korea's wrong perception by demonstrating our firm willingness and robust capability. Third, we need to expand the notion of capability which is one of the deterrence component. So far, the concept of capability has been limited military ability. However, if you rely solely military capabilities, it is ineffective to deter North Korea's provocation.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non-military or non-physical capabilities, such as psychological warfare, as well as military or physical of that for effective deterrence strategy.

#능동적 억제 #비용대 편익 #도발 목적 #비합리성 #비물리적 능력 #Proactive Deterrence #Cost and Benefit #Necessity #Perception #Non-physical Capability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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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ett B. / 2011 / Tailored Deterrence: Influencing States of Concern / USAF Counterproliferation Center

Bennett B. / 2012 / 21세기 항공우주력의 전략혁신 / 오름

David S. / 2013 / Armed an Dangerous: Why a Rational, Nuclear Iran is an Unacceptable Risk to Israel / The Begin-Sadat Center Strategic Studies

Gray C. / 2003 / Maintaining Effective Deterrence /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Janis I. / 1977 / Decision Making: A Psychological Analysis of Conflict. Choice and Commitment / Fre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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